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최저임금#플랫폼 노동#근로자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식상 독립계약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된 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, 온라인 프리랜서
형식상 독립계약자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된 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, 온라인 프리랜서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로 먼저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요
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로 먼저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저임금, 휴일수당, 산재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최저임금, 휴일수당, 산재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의 고용 비용 증가로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나 플랫폼 축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
회사의 고용 비용 증가로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나 플랫폼 축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