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근로자추정#노무위장계약해소#퇴직급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사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이 도입되고, 반증 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이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, 위장계약 감소, 고용안정 기대되나 입증 부담과 기업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이 도입되고, 반증 시 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이 재배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보호 강화, 위장계약 감소, 고용안정 기대되나 입증 부담과 기업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5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