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4인)
#배달원#플랫폼 노동#근로자 인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앱 기사, 플랫폼 노동자 등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배달원, 앱 기사, 플랫폼 노동자 등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들이 퇴직금, 최저임금 같은 기본 보호를 받기 훨씬 쉬워져요.
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들이 퇴직금, 최저임금 같은 기본 보호를 받기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거나,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회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거나,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