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기후보험#정보시스템#취약계층안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보험 도입으로 피해 보상과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운영계획 수립·시행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 신속화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·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운영계획 수립·시행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체계를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 신속화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·행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