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기후보험#기후재해#사회안전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, 자영업자 등 기후재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층, 자영업자 등 기후재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정부 기후보험으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기후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정부 기후보험으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, 태풍 같은 기후재해가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, 갑자기 당한 피해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폭우, 태풍 같은 기후재해가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, 갑자기 당한 피해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으로 보장받는 범위가 충분한지,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.
보험으로 보장받는 범위가 충분한지,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