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고동진|국민의힘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
#최저임금#차등적용#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소상공인,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, 소상공인,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든 직장에 같은 최저임금을 주던 것에서 업종, 지역,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어요.
모든 직장에 같은 최저임금을 주던 것에서 업종, 지역,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, 근로자들은 임금이 더 낮아질 위험이 있어요.
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, 근로자들은 임금이 더 낮아질 위험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이 규칙을 악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낮출 수 있어요.
회사가 이 규칙을 악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낮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