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주택·임대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
#공공임대주택#보육#어린이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맞벌이 부부, 저소득층 가구
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맞벌이 부부, 저소득층 가구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린이집 임대 기간이 6년으로 끝나던 것을 새 운영자가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
어린이집 임대 기간이 6년으로 끝나던 것을 새 운영자가 나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, 저소득층은 비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 못해요
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고, 저소득층은 비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 못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자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, 임대료 인상이나 환경 개선 같은 운영자 지원 방안이 함께 필요해요
운영자 부족이 근본 원인인데, 임대료 인상이나 환경 개선 같은 운영자 지원 방안이 함께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