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8인)
#개인정보 보호#데이터 유출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 최소 가입액이 10억원인데,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더 높게 책정돼요.
현재는 보험 최소 가입액이 10억원인데,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더 높게 책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.
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