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준법감시인#내부통제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려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중앙회의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시 강화로 리스크 관리 및 이용자 보호가 개선될 수 있고 비용과 행정 부담은 커질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중앙회의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시 강화로 리스크 관리 및 이용자 보호가 개선될 수 있고 비용과 행정 부담은 커질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