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금융·보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농협#금융감시#고객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은행과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, 소상공인, 일반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협은행과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, 소상공인, 일반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협을 감시하는 사람이 1명인데, 앞으로 5명 이상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농협을 감시하는 사람이 1명인데, 앞으로 5명 이상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농협의 부정행위나 실수를 더 잘 찾아낼 수 있어서 고객들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감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농협의 부정행위나 실수를 더 잘 찾아낼 수 있어서 고객들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인이 너무 많으면 의견이 엇갈려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감시인이 너무 많으면 의견이 엇갈려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