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산업·기업
김소희|국민의힘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기업규제#벌칙#규제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기업인과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로운 규칙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위반했을 때 받는 벌칙도 함께 심사해요
현재는 새로운 규칙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위반했을 때 받는 벌칙도 함께 심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도한 벌칙을 줄여서 기업가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요
과도한 벌칙을 줄여서 기업가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칙 심사가 기업 입장만 과도하게 반영돼서 범죄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벌칙 심사가 기업 입장만 과도하게 반영돼서 범죄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