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2인)
#소멸시효#보험급여#권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험료 과오납 환급 등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확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행사 기회가 늘어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확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행사 기회가 늘어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5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