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플랫폼 노동#분쟁조정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, 우버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
배달앱, 우버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쟁 해결 통로가 없지만,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중간에 조정해줄 거예요
현재는 분쟁 해결 통로가 없지만,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중간에 조정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
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본법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고, 실제 집행 능력이 충분한지 미불명확해요
기본법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고, 실제 집행 능력이 충분한지 미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