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서왕진|조국혁신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
#입지규제일관화#재생에너지보급가속#주민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을 국가 차원에서 일관화하고 예외를 두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격거리 표준 도입과 예외 신설로 규제를 통일하고,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우선 지원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가속과 규제 예측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지역주민 의견 축소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격거리 표준 도입과 예외 신설로 규제를 통일하고,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우선 지원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가속과 규제 예측성 증가 등 긍정 효과와 지역주민 의견 축소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15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