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서왕진|조국혁신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0인)
#재생에너지#탄소중립#태양광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·풍력 발전 사업자와 근처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.
태양광·풍력 발전 사업자와 근처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이격거리 기준으로 발전소를 짓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돼요.
현재는 지역마다 다른 이격거리 기준으로 발전소를 짓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양광·풍력 발전이 더 쉬워지면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고,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.
태양광·풍력 발전이 더 쉬워지면 에너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고,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택이나 학교 근처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면서 소음, 경관 문제로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.
주택이나 학교 근처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면서 소음, 경관 문제로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