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일하는사람의권리#노무제공계약#표준계약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헌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권리가 보호되고 표준계약서와 분쟁조정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정성 증가, 차별 억제,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권리가 보호되고 표준계약서와 분쟁조정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안정성 증가, 차별 억제,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