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배출부과금#분할납부#중소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납부자에 한해 배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.
✅ 현금흐름 개선과 경영안정으로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✅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.
✅ 현금흐름 개선과 경영안정으로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