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정부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배출부과금#중소기업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배출부과금을 현재는 경영 위기 때만 나눠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시 누구든 나눠 낼 수 있어요.
배출부과금을 현재는 경영 위기 때만 나눠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500만원 초과 시 누구든 나눠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에 내야 하는 큰 부담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이 나아져요.
한 번에 내야 하는 큰 부담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과금 납부를 미루면서 환경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부과금 납부를 미루면서 환경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