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4인)
#상속세#비상장주식#기업승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쓸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쓸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회사를 팔지 않고도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돼요.
가족 회사를 팔지 않고도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