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소희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4인)
#비상장주식담보#상속세연부연납#기업승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로 인정해 납세지원을 확대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장주식을 상속·증여 시 연부연납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71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 중소·중견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지고 납세 부담이 분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장주식을 상속·증여 시 연부연납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71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권 유지가 가능해 중소·중견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지고 납세 부담이 분산된다.
의안번호: 2215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