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교육
김승수|국민의힘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1인)
#학생예술인#예술교육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, 미술, 무용 등 예술을 배우는 초·중·고 및 대학생, 학원생
음악, 미술, 무용 등 예술을 배우는 초·중·고 및 대학생, 학원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학원 강사의 부당 대우가 법으로 금지돼요
현재는 예술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학원 강사의 부당 대우가 법으로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술을 배우는 학생이 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으로 보호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
예술을 배우는 학생이 학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으로 보호받고 신고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의 교육 방식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, 불공정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
학원의 교육 방식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, 불공정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