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김선교|국민의힘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기후정책#성평등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, 노인, 장애인 같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
여성, 노인, 장애인 같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정책을 모두에게 같게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성별·나이·장애 등 상황을 고려해요
현재는 기후정책을 모두에게 같게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성별·나이·장애 등 상황을 고려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기후변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
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기후변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성별만 중점으로 조사하면 다른 취약계층이 빠질 우려가 있어요
성별만 중점으로 조사하면 다른 취약계층이 빠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