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선교|국민의힘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성인지#기후기술#정책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기술 개발 정책에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를 반영하는 의무 신설이다.
✅ 제7조 제1항 제2호에 성별 현황과 수요 전망 반영을 의무화한다.
✅ 성별 관점 반영으로 취약계층 대응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,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로 남는다.
✅ 제7조 제1항 제2호에 성별 현황과 수요 전망 반영을 의무화한다.
✅ 성별 관점 반영으로 취약계층 대응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,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