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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·지자체의 책임 아래 통합 돌봄정책 체계를 수립하고, 모든 사람의 돌봄 권리와 돌봄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직접운영 확대, 민간위탁 시에도 공공성·노동권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과 돌봄가치가 향상되고 가족부담이 감소하나 재정 부담과 행정조정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