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사회복지·연금
손솔|진보당
돌봄정책기본법안(손솔의원 등 15인)
#사회복지#돌봄정책#여성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, 노인, 장애인과 부모를 돌봐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, 노인, 장애인과 부모를 돌봐야 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해요.
현재는 가족이 혼자 감당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나 조부모 돌볼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일과 돌봄을 동시에 해낼 수 있어요.
부모나 조부모 돌볼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일과 돌봄을 동시에 해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말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, 돌봄 인력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.
정말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, 돌봄 인력이 충분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