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국토·도시
김석기|국민의힘
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석기의원ㆍ민홍철의원 등 38인)
#폐철도부지#도시재생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, 폐철도부지 소유자,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, 폐철도부지 소유자,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철도부지가 활용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입·양여·재개발을 지원해요
현재는 폐철도부지가 활용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매입·양여·재개발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철도부지가 공원이나 상점으로 개발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생활이 편해져요
폐철도부지가 공원이나 상점으로 개발되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생활이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부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
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부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