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#알고리즘 투명성#플랫폼 규제#이용자 권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·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과 그 이용자들이
유튜브·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과 그 이용자들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추천 기준을 비공개로 두지만, 앞으로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해야 해요
현재는 플랫폼이 추천 기준을 비공개로 두지만, 앞으로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보는 뉴스·영상·상품이 왜 추천되는지 알 수 있고, 편향된 정보만 받는 걸 막을 수 있어요
당신이 보는 뉴스·영상·상품이 왜 추천되는지 알 수 있고, 편향된 정보만 받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핵심 기술 공개를 꺼리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어요
플랫폼이 핵심 기술 공개를 꺼리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