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|국민의힘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공간정보#관리기관#기후에너지환경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간정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관리기관 및 관계기관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관리기관과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장관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요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정책 수립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.
공간정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관리기관 및 관계기관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관리기관과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장관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요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정책 수립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5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