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여성·가족·아동
김선교|국민의힘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#변호사시험#모성보호#여성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.
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역의무만 제외되는데, 앞으로 출산과 유산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돼요.
현재는 병역의무만 제외되는데, 앞으로 출산과 유산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과 임신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늘어나요.
출산과 임신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늘어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