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7인)
#AI국민신문고#권익보호#데이터프라이버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국민신문고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정의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대통령 훈령 의존 시스템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, 제12조제16호에 AI 국민신문고 설치·운용 정의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·AI 편향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대통령 훈령 의존 시스템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, 제12조제16호에 AI 국민신문고 설치·운용 정의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익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·AI 편향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5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