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행정·지방자치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8인)
#인공지능#민원처리#국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민원을 제출하고 정책에 의견을 내는 일반 국민
정부 민원을 제출하고 정책에 의견을 내는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령 기반 국민신문고가 법률로 정식화되고 AI 기술이 민원 처리에 도입돼요
현재는 훈령 기반 국민신문고가 법률로 정식화되고 AI 기술이 민원 처리에 도입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원 처리가 더 빨라지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더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
민원 처리가 더 빨라지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더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가 민원을 잘못 분류하거나, 민원 데이터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AI가 민원을 잘못 분류하거나, 민원 데이터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