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28인)
#AI국민신문고#데이터분석#권익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국민신문고를 법적으로 설치·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AI로 확장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권익위가 설치·관리 책임을 지고 자동화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국민 누구나 이용권을 가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혁신과 편의증대, 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국민권익 보호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권익위가 설치·관리 책임을 지고 자동화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국민 누구나 이용권을 가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혁신과 편의증대, 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국민권익 보호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