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
#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#지역균형발전#재정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특별자치도로 설치해 지방 균형발전 주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기존 시도 체제를 폐지하고 권한과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권 과밀 완화, 지역 활력 증대, 재정 부담 증가 등 긍정과 부작용 가능성이 함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기존 시도 체제를 폐지하고 권한과 재정을 한 곳에 집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권 과밀 완화, 지역 활력 증대, 재정 부담 증가 등 긍정과 부작용 가능성이 함께 있다.
의안번호: 2215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