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우재준|국민의힘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토양오염#환경감시#정부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양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 주변 주민과 오염원시설 운영자예요
토양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 주변 주민과 오염원시설 운영자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직접 정보를 받고 감시해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중앙정부도 직접 정보를 받고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토양오염을 더 빨리 발견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토양오염을 더 빨리 발견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신고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지자체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신고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