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주택·임대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공공주택공급#도시재개발#공유지활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 등 도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청년, 신혼부부, 저소득층 등 도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낡은 공공청사를 그냥 두었는데, 앞으로는 허물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해요.
낡은 공공청사를 그냥 두었는데, 앞으로는 허물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의 부족한 주택을 늘려 세입자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구하기 훨씬 쉬워져요.
도시의 부족한 주택을 늘려 세입자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구하기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주민들의 공사 반발, 공공자산이 민간에 넘어가는 우려, 실제 임대료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 주민들의 공사 반발, 공공자산이 민간에 넘어가는 우려, 실제 임대료 인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