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건강정보심의#방송심의규정#의료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를 방송심의규정에 추가해 시청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3조 제2항 제17호를 신설해 건강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심의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정확성 강화와 시청자 보호를 기대하나, 과도한 심의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를 방송심의규정에 추가해 시청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3조 제2항 제17호를 신설해 건강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심의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정확성 강화와 시청자 보호를 기대하나, 과도한 심의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6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