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31인)
#미디어리터러시#정책통합#민주시민양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와 종합 추진 체계 구축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부처 흩어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 반영을 의무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미디어 역량 강화로 시민참여와 민주시민 형성에 기여하고, 학교 연계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실질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15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