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교육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31인)
#가짜뉴스#미디어 교육#디지털 소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미디어 교육을, 앞으로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요
현재는 부처별로 흩어진 미디어 교육을, 앞으로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뉴스를 구분하고 온라인 정보를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
가짜뉴스를 구분하고 온라인 정보를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교육을 편향되게 진행할 수 있어요
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교육을 편향되게 진행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