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우주발사#블랙카본#대기오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쏘는 기업과 대기오염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에요.
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쏘는 기업과 대기오염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우주발사체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데, 앞으로 배출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해요.
지금은 우주발사체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데, 앞으로 배출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발사가 자꾸 늘어나면서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막아야 해요.
우주발사가 자꾸 늘어나면서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막아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주 기업들이 새 기준을 맞추려면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우주 기업들이 새 기준을 맞추려면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