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김위상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
#우주발사체배출물#배출허용기준#친환경연료저감기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우주발사체배출물 정의와 배출허용기준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주발사체 배출물 정의 도입과 배출허용기준 신설, 친환경연료 및 저감기술 개발 촉진이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오염과 건강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주발사체 배출물 정의 도입과 배출허용기준 신설, 친환경연료 및 저감기술 개발 촉진이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오염과 건강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15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