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(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)
#바이오데이터활용#AI바이오연구#데이터표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와 통합 관리로 AI-바이오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, 가명데이터 활용 특례, 심의 간소화 등을 시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 촉진으로 신약 개발과 맞춤의료를 가속하나,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부담 등 부작용이 남고 보안 강화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, 가명데이터 활용 특례, 심의 간소화 등을 시행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혁신 촉진으로 신약 개발과 맞춤의료를 가속하나,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부담 등 부작용이 남고 보안 강화 필요.
의안번호: 2215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