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#탄소중립#에너지 정책#전력 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에너지를 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소중립만 따로 계획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에너지 안정을 함께 고려해서 계획해요
현재는 탄소중립만 따로 계획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에너지 안정을 함께 고려해서 계획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을 지키면서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요금도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
환경을 지키면서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요금도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탄소중립을 미루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탄소중립을 미루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