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신동욱|국민의힘
지방의회법안(신동욱의원 등 30인)
#지방의회독립#정책지원인력#예산자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의회의 독립적 법률 제정으로 조직·의사 규율과 운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선 전 3년 이내 본인·배우자 재직 법인 등록 의무, 불신임 요건 강화, 원격회의 허용, 불참 시 수당 감액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적 의회 운영 강화로 주민 참여와 투명성 증가, 다만 예산 독립으로 재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지방의회의 독립적 법률 제정으로 조직·의사 규율과 운영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선 전 3년 이내 본인·배우자 재직 법인 등록 의무, 불신임 요건 강화, 원격회의 허용, 불참 시 수당 감액 등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주적 의회 운영 강화로 주민 참여와 투명성 증가, 다만 예산 독립으로 재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