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행정·지방자치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·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광화문광장 집회피해#주민지원금#방음시설 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화문광장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장기간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요.
광화문광장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장기간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회 피해에 대한 특별 보상이 없는데,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방음시설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집회 피해에 대한 특별 보상이 없는데,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방음시설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년 넘게 이어진 집회로 잠 못 자고 공부할 수 없던 피해를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줘요.
반년 넘게 이어진 집회로 잠 못 자고 공부할 수 없던 피해를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기준이 공정한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정하는 기준이 공정한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