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·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피해주민보상#피해지역지정#집회등피해보상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주민에게 보상금 및 보상사업으로 생활을 보전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지역 지정, 지급 절차, 보상사업 수립, 대체학습 지원 등을 도입하되 재정과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 및 학습권 보장, 지역 신뢰 증가를 기대하되 재원 부담과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지역 지정, 지급 절차, 보상사업 수립, 대체학습 지원 등을 도입하되 재정과 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 및 학습권 보장, 지역 신뢰 증가를 기대하되 재원 부담과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
의안번호: 2215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