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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,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인권을 보호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자체가 공공성 강화로 공공장기요양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급여비용을 인건비/운영비로 구분해 인권교육 의무를 도입하며, 괴롭힘 금지와 교육 거부 시 급여 거부권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강화로 이용자 안전과 요양요원 처우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