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환경·에너지
김선교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2인)
#기후위기#성평등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, 고령층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여성, 고령층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 정책을 일괄적으로 만드는데, 앞으로는 성별·나이·지역별 맞춤형으로 짜요.
현재는 기후 정책을 일괄적으로 만드는데, 앞으로는 성별·나이·지역별 맞춤형으로 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과 노인이 에어컨·난방비 인상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으므로,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요.
여성과 노인이 에어컨·난방비 인상으로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으므로,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성별·나이별 분석만 하고 실제 지원책이 없으면 형식적 법안이 될 수 있어요.
정부가 성별·나이별 분석만 하고 실제 지원책이 없으면 형식적 법안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