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4
언론·미디어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동영상 스트리밍#공익광고#미디어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 영향받아요.
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OTT가 공익광고를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해요.
현재는 OTT가 공익광고를 안 해도 되는데,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이나 안전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.
재난이나 안전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OTT가 공익광고를 늘려야 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나 구독료 인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
OTT가 공익광고를 늘려야 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나 구독료 인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