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인권·차별금지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1인)
#혐오표현 규제#외국인 인권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, 다문화 가족, 이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외국인, 다문화 가족, 이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출신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금지돼요
현재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출신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명백히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과 거리에서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
온라인과 거리에서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혐오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어요
누가 혐오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