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4인)
#부가통신사#국내대리인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받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해외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받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대리인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이름·주소·전화번호·이메일이 공개돼요.
현재는 국내대리인 정보가 비공개인데, 앞으로는 이름·주소·전화번호·이메일이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 발생 시 대리인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서 고객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문제 발생 시 대리인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서 고객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