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해외자원개발#정제련시설투자#이차전지소재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3% 세액공제가 광업권·조광권 취득뿐 아니라 정제련 시설 투자까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·취득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외 리스크 시대에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와 국내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.
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3% 세액공제가 광업권·조광권 취득뿐 아니라 정제련 시설 투자까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·취득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외 리스크 시대에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와 국내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5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