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3인)
#영업비밀보호#해킹추가#처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이버 수단으로 얻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해킹으로 얻은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과 그 사용·제3자 누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사이버 침해 억제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바뀌는 점은 해킹으로 얻은 영업비밀의 불법 취득과 그 사용·제3자 누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사이버 침해 억제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