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3인)
#해킹#영업비밀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신사,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통신사, 카드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절취나 기망으로 빼앗은 영업비밀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해킹으로 빼앗은 것도 처벌해요.
현재는 절취나 기망으로 빼앗은 영업비밀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해킹으로 빼앗은 것도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최근 해킹 사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, 우리 개인정보를 지키는 회사가 더 안전해져요.
최근 해킹 사건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, 우리 개인정보를 지키는 회사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을 개선하려는 시스템 점검이나 내부고발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어요.
보안을 개선하려는 시스템 점검이나 내부고발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