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교육
김민전|국민의힘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2인)
#기초학력 진단#학부모 통지#교육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받게 돼요
학생과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받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단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
현재는 진단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자녀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저조한 성적이 공개돼서 학생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낙인감을 받을 수 있어요
저조한 성적이 공개돼서 학생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낙인감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