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투명성#정부위원회#다양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받는 시민과 위원회 참여자
정부 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받는 시민과 위원회 참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회의록 비공개 · 앞으로: 회의록 공개, 위원 구성 다양화
현행: 회의록 비공개 · 앞으로: 회의록 공개, 위원 구성 다양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회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