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실종아동정보공개#현황조사#정책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종아동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, 미상 부모 아동 현황을 정책 자료로 삼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의2 및 제16조 제2항 신설로 정보공개 청구와 현황 제출 의무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알 권리와 정책 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조의2 및 제16조 제2항 신설로 정보공개 청구와 현황 제출 의무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알 권리와 정책 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