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1인)
#제로트러스트#사이버보안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·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이를 쓰는 모든 이용자
인터넷·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이를 쓰는 모든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경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누가 접근하든 항상 의심하고 검증해야 돼요
현재는 회사 경계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누가 접근하든 항상 의심하고 검증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쓰는 인터넷·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안전해져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부터 더 잘 지켜져요
당신이 쓰는 인터넷·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안전해져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부터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이 새로운 보안 기술 도입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중소기업이 새로운 보안 기술 도입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