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김상훈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생성형AI#의약품광고금지#전문가가장광고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성형 AI가 만든 의사 영상의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8조제4항 신설로 가짜 전문가 광고를 차단하고 처벌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증대이지만, 플랫폼 규제 부담과 AI 오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8조제4항 신설로 가짜 전문가 광고를 차단하고 처벌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증대이지만, 플랫폼 규제 부담과 AI 오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5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