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식품·의약품
김상훈|국민의힘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AI 규제#화장품 광고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가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 행세를 하는 화장품 광고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금지돼요
현재는 AI가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 행세를 하는 화장품 광고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전문가 광고에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
가짜 전문가 광고에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로 만든 영상인지 판별하기 어려워서 광고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
AI로 만든 영상인지 판별하기 어려워서 광고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