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의료·건강
김상훈|국민의힘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#인공지능 광고#의료기기 안전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서 의료기기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에서 의료기기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자유롭게 나오는데, 앞으로는 그런 광고가 금지돼요.
현재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자유롭게 나오는데, 앞으로는 그런 광고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속아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광고 방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.
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광고 방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