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8인)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보호시설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단기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 보호시설 확충 의무를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개월 단기보호를 1년으로 늘리고, 정부의 보호시설 확충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정적 회복과 자립 준비를 돕고 시설 확충으로 수급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운영과정의 도전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6개월 단기보호를 1년으로 늘리고, 정부의 보호시설 확충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안정적 회복과 자립 준비를 돕고 시설 확충으로 수급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운영과정의 도전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5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