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여성·가족·아동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8인)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자립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 피해자, 특히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동.
가정폭력 피해자, 특히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동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 보호인데, 1년으로 늘어나고 장기보호시설이 더 많이 생겨요.
현재는 6개월 보호인데, 1년으로 늘어나고 장기보호시설이 더 많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오래 안전하게 지내면서 일자리·심리 회복·경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요.
더 오래 안전하게 지내면서 일자리·심리 회복·경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이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보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이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