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26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1인)
#지상조업차량안전#전문기관위탁#공항시설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의 정기·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✅ 안전검사로 사고 위험 감소와 이용자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.
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의 정기·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✅ 안전검사로 사고 위험 감소와 이용자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650